국제형사재판소, 北 연평도 도발 전범행위 예비조사
등록일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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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 검찰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ICC가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본 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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