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역외탈세 또는 해외 탈세라고 불리는데요.

이 해외탈세는 세무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지능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발하기 힘든 유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세무당국에 해외탈세로 적발돼 추징당한 액수만 7천억원에 달했고, 건당 금액도 50억원을 넘는 등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는 해외 탈세의 한두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조업체 사주 A씨는 10여년 동안 해외법인과 거래할 때 매출단가 조작 등을 통해서, 총 5억 달러의 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려오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역업체인 C사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 예탁증서를 해외 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에, 실제로는 홍콩에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해외탈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내년을 해외탈세를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부의 해외 유출과 이를 통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조사해서, 1조원 이상의 해외탈루 세금을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금융거래 기록이나 회계자료 같은 관련정보가 모두 나라밖에 있다 보니, 국가간 조세협력과 해외조사 활동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국세청은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네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여섯곳 등, 전세계 최대 열다섯곳에 해외정보 전담 수집요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시기구로 운영해온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조만간 정규 조직으로 재출범시켜서 상시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외국과의 조세관련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고,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 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등, 해외탈세 조사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한 해, 국부 유출과 해외탈세 근절을 위한 세무당국의 활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