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입시논술 등 고액 논술학원과 스타강사들의 불법, 탈법적인 고액 과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학원과 강사 뿐 아니라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추적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족집게 논술지도.
수백, 수천만원대를 호가하는 고액 과외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탈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탈법적인 고액 과외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섭니다.
변칙 심야교습을 하거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입시 학원 사업자나 스타 강사 등 17명과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단기 논술특강을 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논술학원 6곳이 대상입니다.
명문대 출신 강사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수수료를 송금받은 입시컨설팅학원 3곳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 탈루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즉시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정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 고액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430 (44회) 클립영상
- "내년 5% 내외 성장, 일자리 창출 주력" 1:55
- '서민 안정' 최우선…취약계층 지원 강화 1:40
- 내수 기반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 2:03
- 이 대통령 "내년 예산 상반기 중 60% 집행" 1:45
- 스마트 전자정부 '모바일 오피스' 시범운영 0:21
- 김윤옥 여사 "결핵 퇴치에 관심과 노력" 0:42
- 산·관·학 아우른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02
- 다제내성균 감염자 2명 추가 확인 0:38
- 이 대통령,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 사의 수용 0:25
- 고용부, 실장급 6명에 일괄사표 제출 요구 0:34
- 침몰 한국어선 실종자 수색 성과 없어 0:39
- 교원평가 '미흡' 교사 1천56명 재교육 1:49
- 국세청, 불법·고액과외 세무조사 착수 1:36
-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확정 1:47
- 부산~거제 50분…新 남해안 시대 연다 1:34
- 한미, '北 추가도발'·'북핵'에 공동 대응 1:57
- 이웃 돕는 'N마크' 소비 확산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