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안정' 최우선…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록일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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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주거와 의료, 보육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의 새해 경제운용계획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내년에는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호와 전세임대주택 1만 3천호가 공급되고, 주택기금을 통해 6조원의 전세 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암 치료와 출산비 등 8개 항목의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진단서 서식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진단서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독거노인의 돌봄 지원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늘려주고,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등의 자립 지원과 함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늘려 보육비 부담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 서비스가 일정기간 유지되고 사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자금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상조업과 다단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감시와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대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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