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제 양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각국의 수출품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세계 최대의 수입 시장인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제품의 진입을 제한하는 많은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세 나라는, 미국의 각종 규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최근 3년간 시행한 많은 시장접근 규제에 관해서, 중국이 가장 큰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고관세와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에 불만이 많았으며, 일본은 특히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해온 미국시장 접근 규제의 대부분이,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기업은 그 동안 문제가 된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대부분을, 그대로 떠안고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의 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에서, 한층 수월하게 미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환경이나 위생 등의 이유로, 여러가지 규제 조치가 새롭게 도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역에 부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조치들에 대해선, FTA에 따라 신설되는 각종 양자 협의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여실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국들의 미국시장 점유율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의회의 비준을 통한 협정의 조기 발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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