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새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두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 후속작업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 안정이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이라는 판단 아래, 새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미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선정한 쉰두개 품목의 범위를 스물두개로 좁혀서, 보다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화장지와 라면, 빵, 쇠고기 등 스물두개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이던 국내외 가격차 발표를 분기별로 하고,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분석해 각 유통업체별로 공급가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기간 수입관세를 내릴 수 있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올해 쉰일곱개에서 내년엔 예순일곱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말에 관세율을 얼마나 내릴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올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무와 배추 등 여덟개 채소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물량을 늘리고, 긴급 수급안정 자금으로 충분한 예비 공급량도 확보해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외형을 가진 상품보다 더욱 관리가 어려운 것이 바로 서비스 요금입니다.

각 지자체로 관리가 이관돼 있는 데다 실제 가격의 파악도 그 만큼 힘들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미용과 목욕 요금 같은 지방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을 지방정부에 의해 공개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간 물가 정보를 비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설학원 등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학원비 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생활물가를 직접 체감하는 주부 모니터단 물가전담팀의 맹활약과, 재정부와 공정위, 국세청이 합동으로 가동하게 되는 상시 물가점검 시스템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전방위 노력들이 실효를 거둬서, 내년은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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