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중요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등록일 : 2010.12.21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이 감면되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닝 와이드 (50회) 클립영상
- 합참, 연평도 사격 종료…北 도발 대비 1:33
- 외교부 "연평도 훈련, 우리의 주권적 사안" 0:36
- 美 "北, 사격훈련에 도발 안하는 것 당연" 0:27
- 통일부 "오늘 개성공단 방북 허용" 0:29
- 이 대통령 "분단국가, 군사훈련은 당연" 1:48
- 사격훈련에도 금융시장 차분한 반응 1:30
- 자원 민방위대 3만명 창설 2:07
- 안보위기·성범죄 대응 강화 2:21
- 플리바게닝·중요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0:39
- 보건의료행정 '오송시대' 개막 1:40
- 서울 G20 개최, 국격 드높인 한 해 3:04
- 고양시도 구제역…수도권 확산 차단 총력 1:37
- 현금 사용 감소…신용·체크카드 증가 1:46
- 경춘선 타고 추억의 기차여행 떠나요 0:47
- 대청호 녹색웰빙생태관광지로 거듭난다 1:35
- 남도예술은행 토요경매 큰 인기 0:32
- 포미닛 대구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 0:17
- 파워 부산 … 사랑의 김치, 함께 나눠요! 2:44
- "천리안위성 정상적으로 작동중" 0:59
-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서비스 도입여부 검토중" 0:46
- 공정사회 구현위한 시장질서 확립! [정책&이슈] 14:46
- 편견타파! 지역아동센터는 무한변신 중 [정책9단 아줌마] 8:24
- '생명나눔' 피보다 진한사랑 [아름다운 기부, 나누는 세상]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