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교통사고 부재환자 숫자 크게 감소
등록일 : 2010.12.24
미니플레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비율이 전반기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가 허위 입원 환자를 중점 단속한 이후, 이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월과 11월에 백여든다섯개 지자체,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 13.7%보다 10.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외출과 외박을 일삼는 환자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합동점검이 실시된 지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은 평균 5일로, 전달의 7.7일과 비교할 때 2.7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금혜 국토해양부 사무관

“앞으로 정부는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