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이 역사 속으로 저물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부가 국정의 과제로 제시하고 범부처적으로 힘써온 화두가 있다면, 단연 '공정사회의 구현'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안착시키고, 서민 생계를 떠받치는 업종들을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는 새해에 한층 속도를 더합니다.

새해에는 세원 투명성의 강화가 단연 눈에 띕니다.

내년 6월부터는 10억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임시기구인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홍콩과 스위스 등 국제 금융 중심지 15곳에 해외 정보수집 요원을 파견해서, 해외탈세를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마다 국세청 발표를 통해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곤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집니다.

내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무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원을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과 병행해서,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됩니다.

먼저 지정 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개인은 30%로, 법인은 10%로 각각 늘리고, 해외 교민 지원단체나 국제기구 등 해외기부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인증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세정의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시키고,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회적 책임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

세정 제도를 중심으로 새해에 추진되는 '공정 경제' 구현 방안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 공정사회의 가치가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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