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가 일원화 의견만 개진"
등록일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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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민정책엔 복지부동'이라는 내용을 실은 30일자 헤럴드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개선은 국토해양부의 결정사항으로, 관련부처 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수가와 건강보험 수가 일원화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가를 일원화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입원 등 자동차보험 제도 운영상의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행 법령 체계상 미비점 등 제도보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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