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행사하는 리콜 권한이 시·도지사뿐 아니라 중앙행정 기관장에게도 부여됩니다.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졌던 제품 리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법 집행 중에 소비자 피해사건이 확인되면, 분쟁 조정뿐 아니라 금전적인 배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규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소비자의 계약 취소권을 민법상 사기·강박에서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 행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등 유·무선 결합 상품이나 임플란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됩니다.
식품 분야에선 배추김치와 어묵, 빙과류 등 7개 식품에도 해썹, 즉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확대·적용됩니다.
또 올해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불법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소비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일흔한개 기관의 100개 사이트를 아우르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와이드 (61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새 10년, 일류국가 향해 도약' 2:23
- "北 도발 땐 응징…군사도발 포기해야" 1:32
- "3% 물가안정 속 5%대 고성장 달성" 1:58
- "시혜적 복지 아닌 맞춤형 복지 짜겠다" 1:59
- "FTA, 통상중심국 되는 강력한 수단" 1:42
- 1인 창업 지원…교과혁신 단행 1:46
- [2011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1:57
- 농지 담보로 노후연금…'농지연금' 시행 1:40
- 구제역 백신 접종 대상 전국 확대 2:06
- 4대강 친수구역 조성…난개발 방지 1:53
- 김황식 총리, 브라질 고속철 참여 요청 1:55
- 리콜 권한 확대···소비자 보호 강화 1:29
- "1분기 수출 전망 호조…순조로운 출발" 1:49
- <대한민국 전망 2011> 박세일 이사장 편 2:11
- 비리교원 '소속 학교·감사결과' 공개 1:32
- '복지만두레', 대전지역 든든 안전망 구축 0:51
- 전남 '특허스타기업' 매출·고용 '쑥쑥' 0:45
- 울산 남구, 찾아가는 OK생활민원팀 가동 0:26
- 강원도 "스키 타러 한국에 오세요" 0:35
- 외교통상부, 칠레와 FTA 이후 수출 4배 이상 증가 1:13
- 환경부 "4대강 로봇물고기 개발 차질 없어" 0:37
-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안 1월 말 최종 확정 0:41
- '무역 1조달러' 희망 솟았다 2:48
- 신년연설을 통해 본 2011년 우리 사회·경제 비전 [와이드 인터뷰] 12:45
- 따끈따끈한 사랑의 군고구마 사세요 [아름다운 기부 나누는 세상]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