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자' 채용 학원에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11.01.05
미니플레이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서민 위해 3% 물가관리 중요" 1:42
- 물가 및 설 민생안정대책 13일 발표 0:33
- 발생지역 확대···광역 백신 접종 1:22
- "2주간 방역 잘 하면 구제역 종식 가능" 0:34
- 김 총리, 한국학교 방문 관계자 격려 1:58
- 코리아 프리미엄, 소프트 파워에서 온다 2:13
- 공무원 급여 5.1% 인상···국립대 성과급 연봉제 1:41
- 국무회의, '악취방지법' 개정안 심의 의결 0:28
- 이 대통령 "기부 통한 나눔 문화 확산돼야" 0:23
- 한미, 6자회담 재개 조건 협의 0:44
- 신혼부부·다자녀 등 서민 주거복지 확대 1:54
- '관객의 날' 운영···문화 바우처 확대 1:44
- 내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0:30
- '성범죄 전력자' 채용 학원에 과태료 부과 0:31
- 음주운전 적발횟수 늘면 교육도 더 받는다 0:35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