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예산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KTV와 지역민방이 새해를 맞아 공동기획 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밝힌 말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새로 늘려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핀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695억 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증액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기에 편승한 정책보다는 학교 안전문제와 사교육비 등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교육복지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다시 말해서 인기영합주의정책이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나라살림을 매우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미래 예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호하게, 이것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오 시장은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서울 시내 뉴 타운 지구 가운데 정비사업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존치 지역에 한해 건축 허가제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건축허가제한 규제에서 풀리는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이른바 ‘휴먼타운’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먼타운은 전면 철거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은 그대로 보전하면서 경로당이나 공원,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와 복지를 보완하는 신 개념 개발방식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서울시는 그동안에 아파트 일변도의 뉴 타운이나 재개발이 긴 장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휴먼 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미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40군데의 휴먼 타운을 지정할 생각인데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은 경쟁력이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도시라고 설명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을 뉴욕과 파리, 동경 등 세계 5위권 도시와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30 (65회) 클립영상
- 올해 자동차 수출 사상최대 전망 1:28
- 밤사이 기온 뚝···중부내륙 한파특보 2:07
- 작년 부품·소재 사상최대 779억弗 무역흑자 0:45
- 서울 G20정상회의 홍보효과 1조 8천억 원 2:00
- 호남·경남지역까지 예방백신 접종 확대 1:44
- 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2:02
- 대형 유통업체 납품거래 횡포 적발 1:35
- "무상급식 예산 논란, 법원 판단 받아야" 2:21
- 3월 30일까지 학자금 신청···금리 4.9% 1:55
- 이 대통령 5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9:26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