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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언론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는 1월 5일자 '세계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한국 부채비율'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34%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발생주의를 적용할 경우 44.9%로 50%대에 육박하며 재정위기에 직면한 스페인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정부는 OECD 공식발표 상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8.1%로 OECD 평균보다 낮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부채규모 변동이 예상되지만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개편안 확정 후 새로운 통계가 산출될 때 판단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사 발생주의 도입으로 채무 비율이 44.9%가 되더라도 스페인의 62.4%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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