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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실 차단, 정부 팔 걷었다
등록일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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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요즘 고정된 부스도 없이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 예전보다 부쩍 많이 접하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런 모집 행위는 불법에 해당되는데, 최근에 경기 회복세를 틈타, 카드사들의 경쟁이 그 만큼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사들이 회원수 등 실적을 늘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치열한 경쟁은, 우리 국민들의 카드 보유량 추이를 보면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는 2002년 4.57장까지 증가했다가,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2005년 3.5장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평균 4.6장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에서 카드 사용액이차지하는 비율 면에서도,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민간소비지출 457조원 가운데서 카드 이용이 256조원을 차지해, 56.1%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신용사회에서 카드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을 방치할 경우
이용자들은 과도한 부채가 우려되고, 카드사들 스스로도 건전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3만4천900여명 수준이던 카드 모집인 수가, 작년에 5만명대를 다시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자체 적발한 불법모집 행위 건수도 1년새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카드 부실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윱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고정 부스 없이 길거리 모집에 나서거나, 규정을 어기고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당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규 카드의 부가서비스 비용이 수익보다 크지 않도록 규정한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과도한 실적 경쟁보다 건전성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카드 이용자들은 현명하고 알뜰하게 소비할 때, 카드 대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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