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나는 이것을 물가 전쟁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평상시 같은 생각 가지고는 될 수가 없을거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연초부터 들썩거리는 서민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는 한편,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상승 요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공공요금의 경우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지만, 문제는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세탁소,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업소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인상 억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해주는 한편, 상수도요금을 20~30% 깎아주고 업소용 쓰레기 봉투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가격을 많이 올린 업소의 경우엔,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세무서 등이 나서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도 각급 지자체를 통해서 물가 모범업소를 선정해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이미 이런 방침을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엔 물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삼척시는 물가 모범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고, 광주광역시는 매달 모범 업소를 시·구 홈페이지에 홍보해주기로 했으며, 강릉시는 모범업소 표시판을 배부하고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언급할 정도로 정부의 물가 관리 차단 의지가 어느 때보다 단호한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설 민생안정대책부터 13일로 예정된 물가 안정종합대책까지 연초부터 시작된 전방위 물가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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