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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도시철도법과 사격장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장성과 창의성, 적시성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올 한 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 환경이 만만치 않고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가 놓여 있다며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소속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업무자세와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람”

김 총리는 이어 구제역 피해 등으로 국민의 상심이 매우 큰 시기라며 어느 때보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도시철도를 중량과 경량 철도로 구분하고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옥내 권총사격장의 화재 예방과 진화를 위해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옥내 권총사격장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돼 실내 사격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상표·상호 등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업무를 특허청장의 단독행위에서 특허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사무로 조정하는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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