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도 기각
등록일 : 2011.01.13
미니플레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이,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 이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해예방과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목적 사업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430 (65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구제역 긴급대책회의 소집 0:32
-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도 기각 0:40
- 지난해 취업자 증가 6년만에 최대 0:28
- 정부, '자발적 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 1:40
- 김 총리 "공공부문 솔선 실내 적정온도 유지" 0:29
- '남북 적십자채널' 8개월만에 복원 1:38
- "올해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집중" 1:38
- 설 전후 중소기업 21조원 자금 지원 1:40
- 설 귀성·귀경길 특별교통대책 시행 1:46
- 우수 박사과정 학생 300명 집중 지원 0:54
- 올해 공공 일자리 55만5천개 만든다 0:25
- 'KB굿잡' 출범···"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0:48
- 36개월 미만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1:29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올해 3만가구 지원 1:29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선진 일류국가 출발점" 2:11
- '서울 G20 보고회의' 대한민국 비전 제시 2:28
- "한국 IT 경쟁력, G20 국가중 8위" 0:40
- AI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0:29
- '스마트 라이프' 어디까지 왔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