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인허가 통계 '세움터' 통해 관리
등록일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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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아시아 경제가 ‘준주택 정부관리 구멍 안전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준주택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급실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준주택의 인허가 통계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지난해 4월 5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준주택은 제도 도입 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공급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주택은 고시원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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