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준주택 인허가 통계 '세움터' 통해 관리
등록일 : 2011.01.13
미니플레이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아시아 경제가 '준주택 정부관리 구멍 안전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준주택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급실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준주택의 인허가 통계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4월 5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준주택은 제도 도입 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공급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주택은 고시원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