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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등록일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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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거래가 만연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정부가 가격 담합 등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물가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 등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가격동향자료를 활용해 품목별 가격동향을 주단위 또는 수시로 점검할 계획으로, 대상 품목은 주요 생필품 외에도 국제가격이 높은 품목, 서민생활 밀접 품목 등 모두 백세개 품목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가공식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0일 밀가루와 두유, 컵커피 등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통구조와 시장구조의 개선도 추진됩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정보교류마당’을 개설해서 생산자와 생협의 농축산품 수량 및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50여개의 생협을 통한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유통 흐름과 관련 제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과다수수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TV 홈쇼핑 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등을 분석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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