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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자칫 복지정책이 인기위주로 흐르게 되면 국가재정은 파탄을 맞게 될텐데요.

정부는 복지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복지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의 복지정책 논란이 점차 뜨거워 지는 가운데 복지 정책의 중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강호인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복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번주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복지 태스크포스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세제실, 재정정책국, 경제정책국 등이 참여합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복지 태스크포스를 준비했으며 복지 논란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복지수요가 팽창하고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관계 부처에서는 복지수요와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은 현재 복지정책 관련 부처의 과장급 직원을 파견받아 복지체계를 점검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저소득층 부담경감, 의료구제 전문기관 설립 추진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인  맞춤형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과 규율에 입각해 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효율적으로 실현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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