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등록일 : 2011.01.20
미니플레이
이르면 내년부터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강도범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법안을 만든 뒤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13회) 클립영상
- 미·중 정상 "北 추가도발 없어야" 0:49
- 하천운항 선박까지 GPS탑재 의무화 0:34
-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0:40
- "규제 줄이고 투자 늘려 5% 성장 달성" 1:42
- 4월까지 법령 486건 대폭 손질 2:09
- 취업 중심 학교 졸업생 채용시 세제 혜택 1:56
- 해외 학위 검증 시스템 도입 0:32
- 7개 부처 37명 5급 특별채용 0:26
- 대단위 돼지 사육지 '백신' 우선 접종 1:35
-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센터 50곳 확대 1:53
- 농진청-중기청 농업인 창업지원 협력 0:30
- 대전시,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1:33
- 부산 대학등록금 잇단 동결선언 0:28
- 파주시, 올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한다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