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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범은 약제비 급증으로, 정부의 약제비 인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약값 관리정책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 약품비 절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쌈 '눈덩이 약값, 뛰는 보험료'보도에선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 10년 뒤엔 지금의 2배인 월급의 10%를 보건료로 내야할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 적자의 주범이 소득수준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비싼 약값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을 비롯한 약가 관리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이 20% 일괄인하 제도가 제외대상이 많고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될 수 있어 약품비 절감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추진됐던 경제성 평가 제도로는 목록정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에, 국민의 보험약품비 부담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 고가 의약품 인하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방식으론 간단한 두 개 효능군을 평가할 때도 2년 가까이 걸리고 수많은 의약품 효과를 상호비교 해야 해, 보험재정 절감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약가가 조기에 인하되면, 앞으로 신약가격을 책정할 때 약가가 낮아져 약품비 적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저렴한 약을 선택하도록 지난 10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약값이 소득수준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약값 책정은 각국의 상품시장 상황과 수입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 약품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도 밝혔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구입금액과 제약사, 도매상의 공급가를 교차 확인해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토대로, 매년 약값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추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까지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등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해 리베이트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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