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도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등록일 : 2011.01.27
미니플레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2가지 소송 가운데,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 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930 (2010~2011년 제작) (79회) 클립영상
- 지난해 경제 6.1% 성장···8년만에 최고 1:39
- 이 대통령 "강소기업 나와야 4만달러 달성" 1:52
- 이 대통령, 오늘 정병국·최중경 장관에 임명장 0:18
- "설 연휴기간 축산농가 방문 자제" 1:45
- 윤증현 장관 "설 구제역·AI 확산 방지 총력" 0:28
- 법원, 경남도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0:40
- "4대강, 통합 수자원 관리기술 적용" 1:52
- 4대강 수변 문화·관광 개발 본격화 1:39
- 2014 수능, 국·영·수 수준별 출제 1:43
- 오바마 대통령'北, 핵 포기···한미FTA 비준'촉구 2:22
- 정부, '남북 실무회담' 2월 11일 판문점 제의 1:49
- 도서관 180곳 신설···사서 200명 충원 1:47
- 위생불량 설 성수품 업체 무더기 적발 1:44
- 삼성전자, 마이스터고 학생 100명 특별 채용 1:59
- 부산시, '아이돌봄 서비스' 맞춤형으로 0:32
- 충남도,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긴급 지원 0:19
- "수도권 규제 철폐 결정된 것 없어" 0:31
- "젖소 수입 반대입장 표명, 사실무근" 0:20
- "성폭력 피해자 정보 노출 우려 없어"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