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요즘 보험사기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소년 등 일반인들도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8개 보험에 가입한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차량은 물론 처갓집까지 방화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서슴치 않았고, 이를 통해 모두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에서부터 단순히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더 타내는 행태까지...

실제로 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범들은 해마다 늘어 5만4천여명에 달했고, 금액은 무려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우리사회에 확산돼 있는 보험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정부는 보험범죄가 공정사회 취지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아울러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판단해서.."

우선 단속과 수사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8개 금융범죄수사팀을 16개로 확대해 1년에 2번씩 특별 단속에 나서고, 검찰은 전담검사를 더 늘려 병원이나 정비업소 등의 특정 직업군 보험범죄를 집중적으로 적발 계획입니다.

또 처벌 수위를 높여 보험범죄에 가담한 의사나 택시운전사 등은 영업이나 면허 정지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국민 캠페인는 펼치는 한편, 지난해 꾸려진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운영기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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