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되면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물 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공사진척률은 1월 20일 현재 48.8%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4대강은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장래 물 부족 해소와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토목, 수자원,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1월20일 현재 4대강 사업의 공사 진척률은 48.8%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 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했으며 문화재 조사의 경우에는 1월 20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서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과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 총 20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또 홍수,가뭄 극복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공사발주, 준설계획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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