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통신 등 독과점산업 경쟁 확산 유도"
등록일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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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통신 산업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해 시장구조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금 비중이 높지만,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이 OECD 평균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113.2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에서 비대칭성 논란과 가격 결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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