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작지만 서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101가지 정책과제가 하나, 둘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실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데요.

이슈 리포트,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주요내용과 시행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박성욱 기자 먼저 101가지 정책과제 기존의 정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A1> 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이 주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등에 치중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많은 예산을 들이기 보다는 제도의 개선이나 현장 중심 지원 등으로 서민 체감도를 높인 정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 수요가 많은 아동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개선하려는 복지부의 의지가 옅보이는데요.

우선 아동분야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17살의 이 모군.

초등학교 4학년때 인터넷 게임을 시작해 이젠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에 빠져있을 정도로 이군의 게임중독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

"게임을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계속 했는데 하다보면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면 게임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많이 혼나고 친구들 간에 관계도 많이 멀어지게 되고... "

게임을 그만두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외톨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게임중독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오강탁 부장/한국정보화진흥원

"자녀와 부모님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는데 예로써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가정내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죠 심한 경우 인터넷 중독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이혼까지 이어지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12%인 86만7천명이 인터넷 중독 상담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이중 16만 8천명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통해 양질의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중이지만 훨씬 많은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가 101가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 치료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을 위한 상담과 멘토링, 운동 등 다양한 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이뤄집니다. 또 게임중독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캠프도 주 1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침마다 두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김윤정씨.

2년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 어린이 집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윤정/서울 자양동

"온라인 상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는 객관정인 정보를 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 입소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선택하게 됐어요."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는 단순히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지부는 관련제도 정비를 거쳐 올해 말부터 보육시설의 영양과 위생 안전교육 등 세부항목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장관/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리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원하는 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김정태/서울 자양동

"은행 다니는 엄마들도 있는데 야근도 잦고 퇴근이 불규칙적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오랜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복지부는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6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부모들이 시간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월급형태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수당으로 전환해 보다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Q2> 네,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들 잘 봤습니다.

화면 보고나니 101가지 정책이 무엇보다 국민들과 밀접한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A2> 네, 그렇습니다.

생활밀착형 정책 방향은 노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최근 그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79살의 이모씨.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던 이씨는 2년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진 이씨에게 닥친 사업부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치료비 마련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내던 이씨에게 보건복지부의 치매 치료비 지원은 한 줄기 빛이 됐습니다.

이○○씨 부인

"수입원이 없었는데 그래도 약값이 많이 나가거든요. 약값을 치매센터에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씨는 정부로부터 매달 3만원 상당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치매 치료제와 상담치료, 학습치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9개월간 지원되던 치매치료관리비를 올해부터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3만 2천명이던 치매조기검진 대상도 4만명으로 확대해 국민의 치매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해우/정신과 전문의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치료비가 걱정이 되서 병원을 안가시던 어르신들께서 좀 더 쉽게 전문의의 상담과 검사를 받아 조기에 치매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노인 대상 정책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101가지 정책 중에는 이밖에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보미 파견사업은 대상이 7백명 가량이었던 것이 당장 지난달 부터 2천 5백명으로 대상이 대폭 늘었습니다. 또 7개월이었던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채용기간은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중에는 압류방지통장이 눈에 띄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급여 전용 압류방지 통장이 6월부터 개설돼 빈곤층의 생계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25일로 조정해 공과금 납부 편의를 돕는 등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Q3> 아동,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 정책들이 정말 깨알처럼 많네요.

많은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현장 반응이나 진행상황 점검 등이 중요할 것 같아요?

A3> 네, 복지부도 그 점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수희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100일간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박성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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