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부터 만 19세 이상 남성, 35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징병검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체 등위 체계를 악용한 병역면탈 시도가 원천 봉쇄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본 검사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지참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과목별 전담의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훈 과장/ 병무청 징병검사과
"이렇게 개인별 맞춤식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신체에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좀더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징병검사에 대하여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체등위 체계를 악용한 병역면탈 시도는 원천봉쇄됩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현역 판정을 받았던 대상자가 병역변경 검사로 면제가 될 경우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고의발치 논란을 일으켰던 치아결손 면제기준은 50점이하에서 28점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와 원시 난시 등 굴절이상은 전원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반면,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등 급속한 진행이 우려되는 질병에 대해선 판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밖에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에도 혈구검사 및 AIDS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CT, MRI 등으로 정밀 검사를 하고 보충역인 4~6급으로 판정될 경우 CD에 저장해 제공하는 한편,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와이드 (88회) 클립영상
- 서민 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1:27
- 기준금리 2.75% 동결…인상 '숨 고르기' 1:54
- 돼지고기·분유 할당관세 물량 확대 1:37
- 대기업-중소기업 납품단가 거래정보 공유 1:45
- 초중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명 선발 1:33
- 김 총리 "학력보다 실력…전문계고 지원 확대" 1:20
- "알몸 졸업식 이제는 없어요" 1:37
- 35만여명 징병검사 '병역면탈' 원천봉쇄 1:56
- "농협법 개정안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2:11
- 작지만 유용한 '101가지 약속' 8:16
- 임신부들 D라인 뽐낸다 1:48
- 호남권 지역산업육성에 2천700억 지원 0:32
- 경남도, 저소득층 뇌질환 MRI 무료 검진 실시 0:35
- 울산 장생포에 '돌고래 순치장' 설치 0:27
- '고입제도 사전 공고제' 구체안 결정 안돼 0:34
- 설 이전 대형유통업체 가격 인상 사례 없어 0:48
- 눈앞에 다가온 '車 2천만대 시대' 2:31
- 한미FTA 연내 비준 총력 지원체제 돌입 [와이드 인터뷰] 15:46
- 소통과 공감 - 주간 대통령 연설 7:22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