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정부가 조사해 봤더니, 새로 문을 여는 기업형 슈퍼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개정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문을 여는 기업형 슈퍼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법 시행 이전에 새로 문을 여는 기업형 슈퍼는 월 평균 13곳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6곳으로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줄었고, 신청이 들어온 사업조정건 중에서 타결을 본 것도 총 31건에 이르는데, 이 또한 기존의 월 평균 1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기업형 슈퍼에서 파는 품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타결한 것 뿐 아니라, 대기업측에서 먼저 기업형 슈퍼의 입점 자체를 철회한 것도 11건에 이릅니다.

중소기업청은 법 개정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 성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