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EU FTA 유럽 승인…국내 비준 '관건'
등록일 : 2011.02.21
미니플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측으로 넘어왔는데요.

정부는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쳐 한·EU FTA가 7월부터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한 EU측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7월 1일 FTA를 잠정발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늦어도 6월말까지는 비준동의안 처리와 FTA 이행관련 법안 처리 등 준비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10월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연말에 3차례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어 비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조건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에 곧바로 상정·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상임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FTA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FTA 체결은 개방이 심화?확산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포용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성실하게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세계 최대 시장이자 주요 교역파트너인 EU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작년 10월 한·EU 정상회담 시 출범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한-EU FTA로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영토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