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 7곳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자, 금융당국이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인상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BIS, 즉 국제결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우량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었던 이른바 '8.8 클럽'제도를 전면 손질할 계획입니다.
8.8 클럽이란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8% 이상, 그리고 대출금이 연체된 고정 이하의 여신비율이 8%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들을 말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 저축은행들은 재무 건전성이 좋은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돼 금액제한 없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들이 이를 기업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실화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위는 8.8 클럽을 개편해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기준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저축은행의 위험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신한도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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