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복지 예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을 되돌아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이명박 정부는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도 서민을 위한 복지지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9%로 총지출 증가율 6.7%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중 28%인 86조원으로 지자체 복지예산까지 더하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10년 12월 22일, 청와대
“내년에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다. 보육비는 70%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아주 부자들 빼고는 이제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수당 증액, 노인일자리 확충 등 각종 서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원장/보건사회연구원
“복지예산 증가와 친서민 정책의 성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을 위한 미소금융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친서민 정책입니다.
2009년 말 1호점을 개설한 미소금융 지점은 지난해말 120개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모두 5만 7천여명의 저신용자들에게 1천 881억원이 저리로 대출됐습니다.
정부는 찾아가는 미소금융과 1인 출장소 설치 등을 통해 대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게 해준 든든학자금 대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한 학기에만 약 11만 명의 학생이 학자금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2008년 7.8%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계속 떨어져 이번 학기엔 4% 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대출 신청후 열흘이 걸리던 확인 기간을 이틀로 단축 시키고 인터넷 서류 제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대출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2009년 14만 6천 가구, 지난 해 16만 5천 가구 등 모두 31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면서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양호 원장/국토연구원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꿈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인데 새로운 유형의 보금자리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됨으로써 이 꿈을 실현하게 되고 구입 외에도 임대 등이 이뤄져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 하는 등 친서민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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