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김길태 사건과 조두순 사건 등 아동 관련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신상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착용 대상 범위도 법 시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인근의 성범죄자 거주지나 재개발 철거지역 등 위험한 지역을 표시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으로 아동 성범죄는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년 사이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율을 조사해보니 정책을 적용한 2008년부터 3년동안 아동 성범죄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 시행, 지역단위의 성폭력 예방 대책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예방과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98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취임 3년, 초심 강조' 1:41
- 효율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2:14
- 사회안전망 확충 1:57
- 리비아 교민 속속 철수…육·해·공 지원 1:34
- '카다피' 규탄 확산…美 '리비아 정권' 압박 2:43
- 유가 수준별 대응, 에너지 절약 시동 1:35
- 구제역 매몰지, 주말 호우 대비 만전 1:36
- 구제역·AI 등 전화예찰로 상시 점검 1:45
- 재외공관장, 비즈니스 외교 앞장 2:10
- 송석구 위원장 "갈등조정 인증제 도입 검토" 2:07
- 지난달 경상수지 2억3천만달러 흑자 1:51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자료 확보가 핵심" 3:29
- 국민권익위, 11개단체.85명에 국민신문고 대상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