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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는 몸을 낮추고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3년간 정부가 많은 일을 했지만 최근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국무위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 절차라도 최소화하고 단축시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습니다.

박선규 제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도 배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 총리는 또 구제역과 서민 물가, 전세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몸을 낮추고 국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정부의 기본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초고층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 재난영향성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 재난관리 특별법' 공포안이 처리했습니다.

또 병무청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주고 농식품부 공무원에게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국문본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를 정정한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해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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