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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적 분배 아닌 中企 미래 위한 투자"
등록일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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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인 분배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이 거론된 뒤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운찬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게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그 일부를 내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초과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익공유의 방식도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기술개발과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위원장 / 동반성장위원회

"과거의 성장 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

또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고, 공유 대상에 2, 3차 협력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대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대표, 사회단체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이익공유제 실행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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