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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주·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규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경찰은 ‘이중 황색실선 노선표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간 자동차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비가 불거지고 국민의 느끼는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이중 황색실선을 도입하면 기존 주차와 정차 금지를 황색 단선으로 표시하던 것을 이제는 단선과 복선으로 세분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중 황색선은 정차와 주차를 완전히 금지하고 황색 단선은 구역과 시간, 방법을 정해 탄력적인 정차와 주차가 가능해지는데요.

아울러 경찰은 황색 단선 부근에 금지시간과 관련해 보조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침은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요.

공포 후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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