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 숫자보다 더 많아진 이동전화 가입자 수.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 증가로 큰 폭으로 늘어난 문화예술과 레저 활동.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서 나타난 우리의 발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주소에 발전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고도화되는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할 문제들도 있는데요.

2009년 기준으로 강력 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99만 3천건으로 전년보다 10.7%가 늘어났고,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20년 전 2천500여건에서 4천3백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이 1㎏을 훌쩍 뛰어넘었고, 1인당 CO₂배출량도 지난 20년새 2.3배가 늘어나서 우리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의 난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불과 40년 뒤에는 전체 인구 열명 중 네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문제는 출산과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 출산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원영 차관 /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고 근로시간단축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계획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득이 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는 등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이면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가지 그늘이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고도성장의 이면, 그 문턱을 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 진입의 가늠자가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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