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GPS 교란은 ITU 헌장 위반"
등록일 : 2011.03.09
미니플레이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최근 GPS 교란 행위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헌장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법상 검토 결과, 북한의 교란 행위는 '타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다'는 ITU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지 요구는 물론이고,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라 ITU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 조치는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0~2011년 제작) (87회) 클립영상
- 국방개혁안 확정···군 합동성 강화 2:00
- 北 사이버 위협 대비···정찰기능 강화 1:45
- 이 대통령 "軍, 국방개혁으로 체질 바꿔야" 1:59
- 유사시 미군 신속 투입 '전투체제' 돌입 1:42
- 3월 15일 민방위 훈련···군 장비 투입 1:38
- 외교부 "北 GPS 교란은 ITU 헌장 위반" 0:36
- 이 대통령 "정부, 물가에 최선 다해야" 1:20
- "물가대책 추진실적 점검···탄력 대응" 1:45
- 고유가에 경차·하이브리드차 큰 인기 1:48
- 이 대통령, '에너지 10% 절감 운동' 제안 0:32
- 김종훈 본부장 "FTA 번역 시스템 개선" 1:31
- 론 커크 "한미FTA 비준 준비작업 완료" 0:37
- 김 총리, 한·EU FTA 조속처리 당부 0:30
-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설치 1:48
- "각 부문 여성 참여 50% 이뤄져야" 2:12
- '해빙기 등산,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2:34
- "차세대 나이스와 전학 지연 관계없어" 0:54
- '물가 요주의 품목 선정, 6개월마다 조사' 사실 아냐 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