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으로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수요공급을 고려해 나눠서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 등 꼭 필요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 70% 이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비효율적인 분양으로 입주전에 건설사가 도산하면 그 피해는 주택업계와 입주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까지 미칩니다.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4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선 300세대 이상 단위로 3차례 분할하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분할분양을 허용하게 되면 시장상황에 따른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미분양 사태방지와 건설사의 경영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최병록 실장(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초기의 미분양 사태가 있어 주택 경기가 침체되는 요인이 많이 있었는데 분할 분양을 허용함으로 인해 공공 주택 분양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기위한 사업계획 승인까지의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즉, 기존의 16개월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약 10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도 입주자의 소득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고령자용 주택은 임대주택 물량의 2-3%에서 5%로 늘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 건설·공급 규제합리화 방안 6개 과제는 그 동안의 문제점과 주택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했으며 정부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개정해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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