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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장보다 물가에 총력을 두겠다는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비상계획을 마련중인데 에너지 절감에 주력하고, 유류세 인하는 후순위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유가폭등에 대비해 세웠던 비상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게 다듬는 과정에서, 초점은 에너지 절약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유가 상승은 중동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 외에도,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르는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절약이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제1차관 / 기획재정부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의 전개를 위해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

관심이 높은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뤄지더라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2008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는데, 유가 상승으로 인해 효과도 없어지고 세수만 줄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면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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