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잠정발효 입법권 침해 아니다
등록일 : 2011.03.16
미니플레이
외교통상부는 "한·EU FTA의 7월 1일 잠정발효는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EU FTA 잠정발효가 국제법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이며 "비준 일정을 압박하는 입법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한·EU 양측이 잠정발효의 추진이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한 이상 이를 입법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겨레신문 기사에는 EU 이사회가 ‘최고입법기구’라고 기술돼 있으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EU이사회는 유럽의회의 상위 입법기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와이드 (110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원자력 훈련 강화해야" 1:37
- "일본 원전 방사능 국내 영향 없어" 1:40
- 동해안서 지진·해일 대비 훈련 실시 2:49
- 민방위 훈련 실시···대피훈련 적극 동참 1:38
- 이 대통령 "日 지진, 이웃이 먼저 도와야" 1:23
- 구조 본격화···지진 피해 범정부 지원 1:59
- 부품·소재 등 산업계 피해 차단 총력 1:55
- 천안함 46용사 1주기 '국민과 함께 추모' 2:27
- 입영 문화 바꾸는 '사랑나눔 음악회' 2:05
- 고물가 시대 '가격정보 공개가 효자' 2:24
- "4대강 국민적 기대···차질 없이 완공" 1:32
- 불법체류자 채용 적발시 외국인 고용 제한 1:39
-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학교, 120곳으로 확대 2:13
- 경기도, 민간 보육시설 지원 강화 1:35
- 울산시, '건강매점' 12곳 선정 0:22
- 한·EU FTA 잠정발효 입법권 침해 아니다 0:58
-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 대비 복무기간 조정" 0:44
- 녹색성장 시대 '녹색직업' 뜬다 2:36
- UAE 국빈방문 성과와 의미는? [와이드 인터뷰] 21:14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