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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원과 종합병원 등 각 기관별 업무가 고시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별 역할분담이 추진됩니다.

의원은 외래환자 진료를 주 업무로 만성질환과 노인관리 등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병원급은 불필요한 외형확대에서 벗어나 화상이나 심장 등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육성되고 의료취약지에서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과도한 외래환자로 중증질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이 강화됩니다.

진수희 장관 / 보건복지부

“우선,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종별 표준 업무를 고시해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병원별 역할 재정립을 위한 혜택과 규제도 마련됩니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부담을 늘릴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조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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