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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매달 나오는 정부의 지원금은 마지막 생계의 보루가 됩니다.

하지만, 빚보증이나 연체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의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목숨과도 같은 이 지원금마저 압류당해 살아 갈 길이 막막해지는 절박한 처지가 되고 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 압류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은 2천 2백건으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수급비 압류와 관련한 건수가 1천 40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급여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에 시중은행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 일명 '행복 지킴이' 통장을 오는 6월부터 출시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그런데 당초보다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어서, 이 행복 지킴이 통장이 다음달 1일부터 열일곱개 은행들에서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 급여만 입·출금이 되고 들어온 돈은 채권 압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대출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진수희 장관 / 보건복지부

"이 생계 급여가 압류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살아 갈 길이 전혀 없다...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만들어지게 돼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행복 지킴이 통장은 일단 서울에서 시작해 판매 지역이 전국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복지부는 이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같은 다른 복지급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서민의 생계만은 보호돼야 한다는 대원칙 앞으로도 정부 정책 곳곳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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