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성과금과 관련 없어"
등록일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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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교직원 성과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재해대책에 쓸 돈 3년간 3천억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사용' 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 발생시 복구비로 지원되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 재정 지원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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