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 내년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군 대체복무가 2015년까지 유지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요원과 의경, 의무소방원, 해경 등의 군 대체복무가 2015년까지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원래 대체복무 배정 인원 수를 점차 줄여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잉여 자원 효율화와 치안력 확보를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15년까지 의경 만4천 806명, 해경 천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만6천 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명 등 매년 2만 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다만 현역 입영자 가운데 강제로 차출해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 대체복무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준 과장 / 국방부 인력관리과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과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완전히 폐지, 전경의 경우 의경 중 일부가 전경 업무 맡아.."
올해 분야별 대체복무 인원은 경비교도 260명, 전경 2천 480명, 의경 만명, 해경 320명, 의무소방원 80명, 산업기능요원 3천 700명 등 모두 만7천 500명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우수기능인력 육성과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현역병 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부터는 대체복무를 전면폐지할 예정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430 (112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유치원부터 안전교육 강화해야" 0:35
- 시간강사제 폐지···내년부터 교원지위 부여 0:41
- 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 인상 0:25
- 일본 지진 피해 中企 1천300억원 지원 0:33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철통 검역중' 2:11
- 정부, 29일 백두산화산 전문가 협의 제안 0:42
- 국내 건설사 리비아 공사현장에 폭도 난입 0:44
- 김성환 외교부 장관 다음 주 중국 방문 0:33
- 현대차, 10년간 마이스터고생 1천명 채용 1:43
- 시민 분향소 설치···천안함 1주기 추모 '발길' 1:57
- "한국 4대강 살리기, 물 문제 해소 기대" 2:08
- 첨단의료복합단지 2013년까지 완공 1:42
- 미래산업 선도기술 1조 5천억원 투자 1:38
- 대통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에 신용섭씨 0:23
- "軍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1:53
- "동반성장 정책, 경제 분야 제1 과제" 1:54
- 중남미 수출길 더 크게 열렸다 2:42
- 울산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0:41
- 광주시, '2015만 그루 탄소숲' 조성 0:37
- 안산시 "지진 이렇게 대비하세요"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