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
등록일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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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실업자에게 줄 3천억원 매년 정부사업에 지출'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종합직업체험관 건립과 고용지원센터 매입 등이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보험법은 국가고용 인프라에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결산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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