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보장 변화 없다"
등록일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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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건보재정 악화, 차상위 지원 떠넘긴 정부 탓'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 적용 당시와 동일한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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