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119 구급대나 경찰을 부르게 되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이치는 서민의 생존과 관련된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매한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복지 혜택을 이중으로 받아가거나 자격도 안 되는데 챙겨간다면, 정작 필요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심각한 복지예산 누수의 실태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월에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17만 9천여명의 가짜 빈곤층이 저소득층 지원금을 받고 있었고, 이렇게 새는 복지비가 연간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복지예산의 심각한 누수와 중복이 발생하는 건, 무엇보다 각 부처에서 복잡다단하게 집행되는 복지예산들이 한눈에 들여다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 9개 부처 백여종의 복지사업이 하나로 연계된, 복지정보 공유 시스템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유공자인 유 모씨는 복지부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차에, 보훈처에서 생활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보훈처는 공유 시스템으로 중복 지급에 해당된다는 걸 파악해, 누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가 복지정보 공유 시스템과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분석했더니, 사망했거나 이민을 간 사람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복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처에 통보해 철저히 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통된 시스템은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들에 한정되는데, 앞으로 현물이나 바우처는 물론 간병이나 가사 등 무형 서비스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도 조사, 분석하기로 했다니, 그야말로 새는 복지 예산을 잡아내는 촘촘한 그물망이 짜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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